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나 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사건의 신속 처리를 위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일각에서 위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오늘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규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반에 적용되는 예규지만, 부칙에 정해진 예규 시행시기 등을 고려할 때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내란 사건 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내일 소환합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전 의원에게 내일 오전 10시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천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전 전 장관은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의혹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도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시계도 원래 차지 않는다"며 거듭 부인했습니다.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 사옥에 대한 폭파 협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KT를 상대로 한 폭파 협박 사건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분당 KT 사옥에 사제 폭탄 40개를 설치했다는 협박이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카카오를 시작으로 네이버까지 잇달아 폭파 협박이 들어오고 있는데, 모두 명의 도용 범죄로 보인다"며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돼 별도의 수색 작업은 벌이지 않고, 연계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조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5일과 17일에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대한 폭파 협박이, 오늘은 카카오 판교 아지트와 제주 본사 및 네이버에 대한 폭파 협박이 있었다는 신고가 잇달아 들어와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됐다며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